[정부지원사업] 예비창업패키지 — 사업자 없는 사람에게 열리는 0.4억 · 300명 (2026 기준)

정부는 해마다 창업 준비 단계에 있는 사람에게 돈을 씁니다. 그중 규모와 절차가 가장 정해진 제도가 예비창업패키지입니다. 2026년 예산은 491.25억 원, 선정 인원은 300명 내외입니다. 남의 얘기로 들리지 않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업화 자금입니다. 다만 문은 항상 열려 있지 않고, 2026년 접수는 이미 끝났습니다. 지금 할 일은 다음 회차 공고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준비의 반은 자격 정리, 반은 사업계획서입니다. 아래에 2026년 공고 기준으로 자격 · 금액 · 평가 5단계 · 지원제외 항목 · 신청 순서를 옮겼습니다.
30초 요약
| 누가 |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법인의 법률상 대표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예비창업자 (기준일 2026.1.22.).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및 법인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자 |
|---|---|
| 얼마 | 사업화 자금 평균 0.4억 원, 최대 0.8억 원 — 1단계 2,000만 원, 중간평가 통과(50% 내외) 시 2단계 추가. 총사업비 = 정부지원사업비 100% (자기부담 없음) |
| 규모 | 2026년 300명 내외 (일반분야 110명, 특화분야 190명 내외 — 여성·기후테크 등). 예산 491.25억 원 |
| 기간 | 협약 시작일로부터 8개월 이내 (2026년은 2026년 6월~2027년 1월 운영) |
| 방식 |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 → 요건검토 → 서류평가 → 인큐베이팅 → 발표평가 → 1단계 선정. 중기부·창업진흥원 주관, 주관기관별 신청(1곳만) |
1.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예비창업자'의 정의가 곧 자격이다
이 사업의 자격 조항은 딱 한 문장입니다.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법인의 법률상 대표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예비창업자. 2026년 공고의 기준일은 1월 22일이고, 그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창업진흥원 기준 표현으로 옮기면 "공고일 기준 사업자(개인, 법인)등록 및 법인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자"입니다.
이 자금의 순서는 그래서 뒤집힙니다. 이미 사업자등록이 된 사람은 대상이 아닙니다. 창업 준비 중이라면 사업자를 내기 전에 신청해야 하고, 사업자부터 내고 지원금을 찾는 순서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위에 예외 요건 몇 개가 겹칩니다.
| 요건 | 내용 |
|---|---|
| 사업자 상태 | 신청자 명의 사업자등록증 없음 + 법인 법률상 대표권 없음 (기준일 2026.1.22.) |
| 업력 예외 | 과거 창업 이력이 있으면 폐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재신청 가능 (부도·파산은 폐업일로부터 2년, 그 밖의 경우는 3년) |
| 동종업종 제한 | 과거에 영위했던 사업과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5자리 세세분류 기준)으로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
| 주관기관 | 주관기관 중 한 곳에만 신청 가능. 중복 신청 불가 |
2. 지원내용 — 돈은 한 번에 나오지 않는다
지원금은 두 단계로 나뉘어 나옵니다. 1단계에서 2,000만 원을 받고, 협약 중간 시점에 1단계 사업계획 진척도와 향후 계획을 평가받아 50% 내외로 선정되면 2단계 자금이 추가됩니다. 합치면 평균 0.4억 원, 최대 0.8억 원입니다. 배정 금액은 신청자가 적은 금액 범위 안에서 선정평가 결과를 반영해 차등 결정됩니다. "300명 전원 8,000만 원"이 아닙니다.
| 구분 | 내용 |
|---|---|
| 1단계 | 2,000만 원 — 사업모델 구체화를 위한 시장조사, 최소기능제품(MVP) 제작 등 사업화 준비 자금 |
| 2단계 | 중간평가 통과자(50% 내외)에게 추가 지원 → 누적 평균 0.4억 원 · 최대 0.8억 원 |
| 자기부담 | 없음. 총사업비 = 정부지원사업비 100% |
| 사용 비목 | 재료비 · 외주용역비 · 기계장치(공구·기구, 비품, 소프트웨어) · 특허 등 무형자산 취득비 · 인건비 · 지급수수료(시험·인증비, 전시회 참가비 등) · 여비 · 교육훈련비 · 광고선전비 |
| 창업 프로그램 | 주관기관별 사업모델 고도화, MVP 제작 지원, 창업 교육·멘토링, 네트워킹 |
비목에서 눈여겨볼 줄이 두 개 있습니다. 인건비는 채용 예정 직원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에만 지급되고, 신청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는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광고선전비·전시회 참가비도 명시돼 있습니다. 마케팅 비용까지 자금 계획에 넣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3. 제외 — 문 앞에서 멈추는 지점들
2026년 공고는 신청 제외 대상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사람을 실제로 걸러내는 항목은 아래 순서입니다.
- 채무불이행 규제 중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무변제 완료, 회생계획 인가, 면책결정 확정,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이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합의서 체결 등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 국세·지방세 체납 — 체납 중이면 제외됩니다.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 승인을 받는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환수금 미반납 —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는 제외됩니다. 전액 반환, 면책결정, 분할납부 승인 후 정상 납부는 예외. 분할상환금을 한 번이라도 미납하면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지원 제외 업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창업 제외 업종을 영위하려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중복수혜 이력 — 예비창업패키지(생애최초·공공기술 포함), 초기창업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 사업화지원,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 딥테크창업사관학교, 창업중심대학,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등에 선정돼 협약을 체결한 이력이 있으면 사업연도를 불문하고 제외됩니다. 중단·중도포기도 포함합니다.
- 동시수행 제한 — 2026년 중앙정부·공공기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이면 안 됩니다. 2개 이상 사업에 중복 선정되면 반드시 1개를 선택해야 하고, 처음 협약체결확약서를 낸 1개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기타 —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제재 중인 자, 지정된 사업비 계좌 개설·거래가 불가한 자, 고용노동부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대상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행배제 대상자.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중복수혜 이력과 체납입니다. 지원금 수령 이력은 없는데 폐업 이력만 있는 사람은 위 두 항목보다 업력·동종업종에 먼저 걸립니다.
4. 서류 — 사업계획서가 본진, 나머지는 본인 확인
제출의 중심은 사업계획서입니다. 공고에 별첨 양식이 붙어 있고, K-Startup 온라인 신청 화면에 작성해 냅니다. 거기다 증빙서류 제출목록에 따른 서류가 따라붙습니다.
| 시점 | 서류 | 비고 |
|---|---|---|
| 신청 시 | 사업계획서(공고 별첨 양식), 증빙서류 제출목록에 따른 서류 | K-Startup 회원 가입 후 온라인 제출 |
| 서류평가 통과 후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예비창업자' 해당 여부 확인용 — 통과자 대상 별도 안내. 자격 위반이 확인되면 발표평가·협약 대상에서 제외 |
| 가점·면제 | 수상 실적, 대학원 졸업 증빙 등 (가점 최대 3점, 서류평가 면제 항목 있음) | 2026년 기준 인공지능(융합혁신) 대학원 졸업생, 기후테크 분야 창업 예정자, 최근 2년 이내 중앙정부 주관 전국 규모 창업경진대회 장관급 이상 수상자 등 |
실무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본인이 예비창업자라는 사실은 신청 때가 아니라 서류평가를 통과한 뒤에 확인됩니다. 서류평가에서 통과해도 총사업자등록내역에 과거 사업자등록이 남아 있고 그 요건(폐업 후 경과 기간, 동종업종)을 채우지 못하면 발표평가 대상에서 빠집니다. 신청 화면에 쓰기 전에자신의 사업자등록 이력을 먼저 떼어보는 게 순서입니다.
5. 신청 순서 — 5단계, 3개월
2026년 공고 기준 절차는 요건검토 → 서류평가 → 인큐베이팅 → 발표평가 → 1단계 선정입니다. 일정은 대략 이렇습니다.
| 단계 | 내용 | 2026년 일정 |
|---|---|---|
| ① 요건검토 | 사업계획서·증빙서류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 검토 | 2026년 3월 중 |
| ②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 서면 평가(가점 포함), 발표평가 대상자 확정 — 최종 선정 규모의 2배수 내외 | 2026년 3월 말 |
| ③ 인큐베이팅 | 서류 통과자 대상 사업모델 구체화 교육·멘토링. 참석이 원칙이고, 역량 검증 결과가 발표평가 참고자료로 쓰임 | 2026년 4월 중 |
| ④ 발표평가 | 개발 동기, 시장진입 전략, 성과 창출 계획, 대표자·팀원 역량을 발표·질의응답으로 종합 평가. 30분 이내(발표 15~20분 + 질의응답), 대면이 원칙 | 2026년 5월 중 |
| ⑤ 1단계 선정 | 발표평가 고득점자 순, 모집분야별 선정규모 범위에서 확정·사업비 차등 배정 | 2026년 5월 말 |
숫자로 외워 둘 게 두 개 있습니다. 서류평가는 2배수 — 서류에서 이미 절반이 걸러집니다. 그리고 평가 단계별 취득점수가 70점 미만이면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관기관 규모와 무관한 전 사업 기준입니다. 평가지표는 네 축입니다 — 문제인식(개발 배경·필요성), 실현가능성(해결 방법·경쟁력 확보), 성장전략(시장진입·자금조달), 팀 구성(대표자·고용 예정 인력의 역량).
신청 자체는 단순합니다. K-Startup 누리집에 회원가입 → 사업신청 → 공고조회/신청 → 해당 공고 '창업자 신청하기' → 사업계획서 작성 → 제출. 단 마감일에는 접속이 잘 안 됩니다. 매뉴얼도 마감 2~3일 전에 가입·신청을 미리 해 두라고 안내합니다. 접수 마감 시각은 오후 4시입니다.
선정 통보를 받으면 다음 날로부터 3일 이내(3일차 17시까지) 협약체결확약서를 내야 합니다. 안 내면 선정이 취소되고 기회는 차순위자에게 갑니다.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 다음 날부터 6일 이내(주말·공휴일 포함) 1회에 한해 평가를 운영한 주관기관에 할 수 있습니다.
6. 떨어졌을 때 — 이 사업의 문은 연중 몇 번 더 열립니다
2026년 본 접수는 끝났습니다. 1차(수정 공고 포함) 접수 기간은 3월 6일~24일, 2차 수정 공고는 3월 6일~26일이었고, 이후 차수 공고는 K-Startup 창업지원사업 공고 게시판에 올라옵니다. 지금 시점에 할 수 있는 준비는 네 가지입니다.
- 자격 정리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 이력, 폐업일, 과거 사업의 업종 코드(5자리)를 먼저 확인합니다. 폐업 후 경과 기간과 동종업종 여부가 신청 가능을 좌우합니다.
- 체납·채무 — 국세·지방세 체납과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은 예외 요건(징수유예, 채무조정 합의)까지 포함해 처리 여부를 문서로 남깁니다.
- 주관기관 먼저 고르기 — 신청은 주관기관을 골라 합니다. 공고에 주관기관 소개 자료가 별첨으로 붙고, 기관별 특화 분야(여성·기후테크·지역 등)와 선정 규모가 다릅니다. 내 아이템이 어느 기관의 성격에 맞는지가 서류평가 점수의 절반입니다.
- 사업계획서 초안 — 네 축(문제인식·실현가능성·성장전략·팀) 순서대로 다시 쓰면 됩니다. 가장 흔한 실패는 '아이템은 있는데 왜 지금 내가 해야 하는가'가 빠진 글입니다. 발표평가가 30분이라는 사실까지 염두에 두면 초안 분량이 달라집니다.
예비창업자 요건이 안 되는 경우 — 이미 사업자를 냈다면 이 사업이 아니라 초기창업패키지 순서입니다. 초기창업패키지 일반형은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2026년 지원 내용은 사업화 자금 최대 1억 원(평균 0.5억 원)에 400개사 규모입니다. 단 초기창업패키지도 사업화 지원 이력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창업이 아니라 자금 자체가 급한 경우 — 이건 지원금이 아니라 대출의 영역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고 영업 실적이 조금이라도 쌓였다면 정책자금 창구가 있습니다. 아래 같이 읽기의 자금레이더 지도에서 13종을먼저고, 자격 진단으로 후보를 줄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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