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 — 7% 이상 사업자대출을 연 4.5% 고정으로 갈아타는 조건과 12개월 상환 표

발행 2026-09-21 · 상태: 유효 (고정금리 — 분기 변동 없음) · 분류: 정책자금 심화 가이드 · 읽는 시간 9분

은행 사업자대출 금리가 연 8%를 넘고 만기연장까지 막혔다면, 정책자금 안에는 그 대출을 통째로 갈아타 주는 창구가 따로 있습니다. 대환대출입니다. 2026년 예산 3,000억 원, 금리는 분기 변동이 없는 연 4.5% 고정, 기간은 최대 10년. 이자 부담이 큰 사장님에게 연 3~4%p를 아낄 수 있는 자금이라, 조건·대상 채무·4단계 절차·거절 후 수순까지 한 편에 담았습니다.

30초 요약

1.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문은 두 개가 겹쳐 있습니다. 첫 번째 문은 본인 자격, 두 번째 문은 갈아탈 대출의 자격입니다. 앞 글에서 다룬 일반경영안정자금이 '누가' 하나만 물었다면, 대환대출은 '누가'와 '무엇을'을 동시에 통과해야 합니다.

본인 자격의 기준선은 NCB(개인신용평점) 919점 이하입니다. 중·저신용이 대상이라 오히려 신용이 좋은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정책자금 중 드문 구조죠. 그런데 예외가 두 가지 있습니다.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용점수를 아예 적용하지 않습니다.

• 소진공 상환연장제도를 지원받고 연속 10일 이상 연체 없이 3회차 이상 상환 중이거나 이미 다 갚은 경우 — '위기에 처했을 때 제도를 쓰고 성실하게 갚아온 사람'에 대한 보상 트랙입니다.
• 2024년 저신용소상공인자금 또는 2025년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을 지원받은 뒤 1년 후에 NCB 점수가 70점 이상 오른 경우 — 정책자금이 신용 회복에 실제로 기여했으면 점수 확인을 생략해 줍니다.

자주 하는 실수는 '7% 대출만 된다'는 말만 듣고 6%대 대출을 들고 오는 경우입니다. 고금리 기준선은 은행이든 저축은행·카드·상호금융·보험사든 7% 이상으로 똑같습니다. 만기연장 애로 트랙은 반대 방향인데, 금리와 관계없이 은행에서 만기연장이 막힌 대출이 대상이고, 이 트랙은 '대출금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발급에 협조하는 대리대출 취급은행 15곳(하나·신한·국민·우리·SC제일·경남·광주·아이엠(대구)·부산·전북·제주·농협·수협·기업·산업)의 대출에만 열립니다. 내 대출 은행이 15곳 안에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그리고 이 자금은 2025년 6월 30일 이전에 실행된 대출만 대상입니다. 그 이후에 새로 받은 고금리 대출은 갈아탈 수 없습니다. 사업자대출뿐 아니라 사업용도로 쓴 가계대출도 포함되는 점이 실무적으로 큽니다 — 사업자명의로 사업 자금을 빌린 적이 없는 1인 사장님은 가계대출 내역으로 심사를 받게 됩니다.

2. 무엇이 지원되나

지원 내용은 '새로운 돈'이 아니라 '기존 빚의 조건 갈아타기'입니다. 대출한도 5천만원, 금리 연 4.5% 고정, 기간 10년이고 상환 방식은 둘 중 하나를 고릅니다. 2년 거치 후 8년 분할상환, 또는 처음부터 10년 분할상환. 거치를 고르면 첫 2년은 이자만 내므로 현금 흐름이 급한 집에는 유효한 선택입니다.

'고정'이 붙은 자금은 이 자금을 포함해 정책자금 전체에서 몇 개 없습니다(장애인기업지원자금 연 2.0%, 재해자금 연 2.0% 등). 기준금리가 분기마다 움직이는 변동 자금과 달리, 대환대출은 약정 시점의 연 4.5%가 끝까지 갑니다.

이자 차이는 체감이 큽니다. 5천만원을 연 8%·3년 만기 거치로 돌리던 사람이 대환대출 4.5%·10년(비거치)으로 옮기면, 월 이자 부담이 큰 폭으로 줄고 만기 연장의 압박 자체가 사라집니다. 숫자 하나만 더: 10년 비거치로 5천만원을 빌리면 1년차 원금 상환분은 500만원, 나머지 450만원은 이자입니다.

대환 후 12개월 상환 표 (5천만원 · 연 4.5% 고정 · 10년 원금균등, 비거치)

※ 원금균등·비거치 기준으로 직접 계산한 예시입니다. 실제 상환은 약정 방식(2년 거치 선택 가능)과 실행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제외되는 경우

자격 자체를 막는 빗장은 정책자금 공통 규칙과 같습니다. 다만 대환대출은 여기다 한 겹 더 있습니다.

• 세금 체납 — 압류·매각 유예, 징수특례, 체납처분 유예 중이라면 직접대출에 한해 예외인데, 대환대출은 대리대출이라 이 예외의 구제가 약합니다. 체납이 있으면 정리나 유예 상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 신용도판단정보·공공정보 등록자 — 한국신용정보원 규약상 연체·부도 정보 등이 올라 있으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 휴·폐업 중 — 재해가 원인인 휴업만 예외로 가동 중으로 봅니다.
• 융자제외 업종 — 유흥·향락, 도박·사행성, 금융·보험, 법무·세무 등 전문서비스, 부동산 등 별표 목록 업종.
• 5년 내 정책자금 3회 이상 수혜 — 이 조항이 대환대출에서 특히 아픕니다. 특별경영안정자금 계열(청년고용·신용취약·재도전·긴급경영안정·장애인·대환 자체)은 횟수 계산에 넣지 않지만, 일반경영안정·성장기반을 최근 5년에 3번 받았다면 문이 좁아집니다. 시설자금을 받았거나 직접대출을 연체 없이 성실하게 갚아온 집은 3회 이상이어도 1회 추가가 허용되는 반전 조항도 있으니, 해당되면 포기하지 마세요.
• 허위 신청·용도 외 사용 이력, 임직원 횡령 등 사회적 물의 사례도 배제 사유입니다.

참고로 정책자금 심사에서 감점 요인으로 자주 언급되는 '대리 신청'은 애초에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은 사장님 본인이 ols.semas.or.kr에서 무료로 직접 하는 구조입니다. 수수료를 받고 대신 신청해 준다는 브로커는 거를 대상이지 활용 대상이 아닙니다.

4. 준비할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 업종·개업일 확인용. 홈택스·정부24에서 즉시 발급됩니다.
•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증명 — 소상공인 규모(근로자 수·매출) 확인용.
• 대환 대상 대출의 잔액증명서·대출거래내역서 — 7% 이상 금리 또는 만기연장 애로를 증명하는 핵심 서류. 은행 앱에서 발급되는 잔액증명에 금리가 표기되지 않으면 창구에서 금리 확인 서류를 따로 받으세요.
• 대출금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 만기연장 트랙만 해당. 취급은행 15곳 중 본인 대출 은행에서 발급.
• 신용점수 조회 결과 — 본인 확인용으로 지참. 심사에서 산정 기준 시점은 신청 시점의 NICE평가정보 점수입니다.

사업자등록증명과 과세표준증명은 1~2분이면 나오는 서류지만, 대출 금리 표기 문제로 은행 창구를 두 번 가는 일이 잦습니다. 잔액증명부터 먼저 떼고, 거기에 연 7% 이상 숫자가 인쇄돼 있는지 확인하세요.

5. 신청 순서

1. 소상공인정책자금(ols.semas.or.kr)에서 신청 — 각 자금별 접수 순서대로 처리되고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됩니다. 4분기 대리대출 접수는 통상 10월 초에 열리니 공지사항을 미리 봐 두세요.
2. 소진공 지원대상 확인 — 소진공은 '이 사람은 대환 대상 채무를 가진 정책자금 대상자인가'만 판단합니다. 여기서 대출 한도와 금리가 확정되는 게 아닙니다.
3. 보증기관(지역 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 보증 심사 — 절차 전체에서 가장 시간이 걸리는 구간입니다. 접수 폭주로 수주가 걸리는 시기가 잦습니다.
4. 협약 은행에서 대출 심사·실행 — 보증서가 나오면 은행 심사를 거쳐 실행되고, 대출금은 기존 고금리 채무를 갚는 데 쓰입니다. 보증서 유효기간이 있으니 발급받으면 미루지 말고 바로 은행으로 가세요.

직접대출이 소진공 한 곳에서 심사가 끝나는 것과 달리, 대환대출은 대리대출이라 소진공-보증-은행 3단의 시계가 따로 돕니다. '확인서 나왔으니 됐다'가 아니라 보증서 발급이 진짜 관문입니다.

6. 떨어졌다면 — 어디로 가야 하나

• 신용점수가 919점을 넘는 데 고금리 부담이 큰 경우 → 대환대출은 구조상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경영안정자금(연 4.45%·7천만 원)을 신규로 받아 기존 고금리 채무를 직접 정리하는 편이 빠를 수 있습니다.
• 대상 채무 시점(2025년 6월 30일) 이후 대출인 경우 → 이 자금은 기한 기준이 딱 붙어 있어 소명이 안 됩니다. 같은 특별경영안정 계열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이나 일반경영안정자금 트랙을 검토하세요.
• 보증심사에서 막힌 경우 → 지역 신보의 일반 보증상품(정책자금이 아닌 일반 보증서 대출)으로 방향을 트면 통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사 기준이 다릅니다.
• 5년 내 3회 제한에 걸린 경우 → 시설자금 수혜 이력이나 직접대출 성실상환 요건으로 1회 추가가 가능한지부터 소진공 콜센터(1533-0100, 1번)에 확인하고, 안 되면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NCB 839점 이하, 지식배움터 사전교육 이수 필수)을 다음 후보로 두세요.

거절은 어느 단계에서 받았는지가 전부입니다. 소진공 확인서 단계라면 본인 자격, 보증 단계라면 보증 이력과 부채 구조, 은행 단계라면 상환 여력 — 사유 구간이 다르니 같은 서류로 창구만 옮겨 다시 넣기보다 콜센터에서 막힌 지점을 먼저 물어보세요.

바로 가기

• 소상공인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ols.semas.or.kr)
• 2026년 정책자금 융자사업 4차 변경 공고 확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콜센터 1533-0100(1번) / 중소기업통합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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